ABSTRACT

Ⅰ.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인구 고령화는 노동공급이나 소득분배, 재정건전성, 경제 성장률 등 사회․경제 구조의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는 노년부담비 증가로 이어져, 조세및 사회보장부담금의 증가 등 재정지출 급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우려스럽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출산율 저하 등과 맞물려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0년 7.2%에서 2026년20.8%가 될 전망이며, 2015년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출산율은 1.23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도 1970년여성 65.6세, 남성 58.7세에서 2015년 여성85.1세, 남성 78.5세로 연장되었다(통계청,2015). 결국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