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기본입장을 건강상의 포괄적인 치료나 수발을 요하지 않는 이상 노인들을 시설에 입소시키지 않는다. 특히1960년대 이후 노인보호정책이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로 바뀌면서 공공 재가서비스 기능이 확장되었는데, 이는 가족의 노인부양책임성을공공분야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면 일본에서는 재가서비스 발달이 1990년대 초에야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스웨덴과일본 모두 최근 노인보호 실천의 입장에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여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정치적인 사상, 개인적인 가치, 서로 다른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에서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보호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초고령자 노인의증가와 경제의 약화로 인한 노인을 위한 질적 서비스 제공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들은 두 나라의정치인들로 하여금 노인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강구하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그들의 제안들이나 접근방식들은 다소의 제한적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두 나라의 공공 보호체제를 비교할 수 있는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또한 두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확인하고 그들의 해결책을 고찰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