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나라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보고가 처음 문헌에 등장한시기는 1980년대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생기기 전부터 노인 학대를 다루는 기관들이 있었으며, 이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노인 학대를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도 노인학대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인 학대에 대한 의식의변화 및 신고 건수의 증대는 노인보호사업 10년의 성과라고 볼 수있다. 현행법의 부양의무는 가난에 대한 국가의 의무회피이지만, 효사상에 근거한 부양의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인 학대의주된 원인은 노인빈곤 및 부양의 책임이므로 이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